주철현 전 시장 야심작···'여수시민위원회' 폐지 가닥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 시민위원회 설치운영 폐지 조례안 의결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2:33]

주철현 전 시장 야심작···'여수시민위원회' 폐지 가닥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 시민위원회 설치운영 폐지 조례안 의결

고용배기자 | 입력 : 2018/09/11 [12:33]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만든 여수시민위원회가 폐지된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는 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획행정위는 여수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시의회의 기능을 침범해 역기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도 일정부분 인정했다.

여수시는 시민위원회는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과의 소통에는 기여했지만 비전문가가 많아 심도 있는 정책자문은 곤란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의회 고유기능 침범, 여론 왜곡 우려, 목적 외 정치적 활용, 의사결정 지연 등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민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여수시민위원회는 기획행정과 지역경제, 환경복지/녹지, 도시교통, 문화관광/교육 등 5개 분과로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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