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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되살리는 시의회 상포특위···여수시, '전남도 협의사항 아니다' 일축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전남도 사전협의 없었다" 주장..여수시 "도시계획시설 행정행위 적법했다" 반박
기사입력  2018/01/09 [21:26] 최종편집    김현주기자
▲ 사진은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특위 김성식 위원장 등 의원들이 지난 5일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청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9일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활동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시는 이날 상포특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시의회 상포특위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전남도 실무부서 답변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등 행정행위 과정에서 적법했다는 여수시와, 전남도 사전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시의회 상포특위 간의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특혜의혹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대목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남도 실무 부서는 며칠 전 상포특위 면담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권한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도 송영수 항만개발팀장은 8일 "여수시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계획사업은 시장·군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여수시장이 판단해 추진할 사항이다"며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조건도 사전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여수시는 또 "상포특위가 행정·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발표내용은 '감사규칙에 따라 검찰의 조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는 "법에 근거한 사실과 전혀 다른 특위활동 결과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회의 특위 활동이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지난 1994년 2월 상포지구 매립 토지를 준공인가 했다"면서 "이후 해당 사업자는 취득세 7,495만 원을 납부했고 재산세도 매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나아가 "지난해 11월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행정상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김성식 상포특위위원장은 이날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5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면담 자리에서 상포지구 행정행위 과정에 전남도와 사전 협의사항이 맞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포 특혜의혹 감사는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전날 낸 보도 자료에서 "전남도가 19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인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준공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6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내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포특위는 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삼부토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결국 2016년 여수시는 "20여 년간 개발이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를 지방위임 사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가 조건을 대폭 낮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토록한 후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매립은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해수면인 관계로 연약지반이 약해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 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맞닿아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상포지구 특위활동으로 모든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김성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동료의원 8명이 작년 9월 26일부터 3개월간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정밀조사하기로 했지만 내달 9일까지 추가로 40일간 연장해 특위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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