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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분권 상징 도시 여수···자치분권 개헌 토대 마련
지방자치박람회·중앙권한 지방이양 토론회 여수 개최
기사입력  2017/10/27 [13:28] 최종편집    고용배기자

▲ 사진은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앞줄 오른쪽)이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여수선언문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첫날인 26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문’이 낭독됐다.

이날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를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전달했다.

여수선언문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며, 국가가 지자체의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수선언문은 동판으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인 29일까지 정책홍보관에 전시된 후, 여수시에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방4대협의체가 주최하고 여수시가 주관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논의하는 첫 대화의 장이 여수에서 열리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시가 지방이양 사무로 제안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권’,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권’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수직적인 역할분담을 탈피할 때가 왔다"며 "현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9월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에 이어 오늘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며 여수가 새 정부 지방자치의 상징 도시가 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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